논란의 의료민영화 간단한 팩트 총정리

 

 

 

지금 각종 민영화 관련해서 많은 논란이 일고있습니다 철도민영화,인천공항민영화,그리고 지금 서서히 뜨거워지고 있는 의료민영화

의료민영화가 진행되면 미국처럼 맹장수술한번 받는데도 몇백이 든다 , 미국사람들은 손가락이 잘라져도 본인이 직접 꿰메서 붙히더라등등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이러한대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의료민영화와 의료보험민영화의 구별이 좀 필요할것같습니다

일단 의료민영화란 말자체가 모순인게 현재 의료는 이미 벌써 민간에서 운영되고 있거든요

물론 이 의료민영화가 법안통과가 되면 장정만 있는건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사람들이 잘못알고 있는건 확실히 바로 알고 가야할것같네요

어느 커뮤니티사이트 한 네티즌이 지인과의 카톡내용이 있어서 정리해봅니다

간단하게 잘 설명되있는것같아서 포스팅 합니다

 

 

 

 

 

 

 

 

뭐 이건 개인의 생각일수도 있지만 의료민영화에 대해서 간략하게 젤 잘표현하고있는것같네요

의료보험민영화가 되면 현실적인 피부로 와닿는 피해가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가는건 사실이겠지만 의료민영화와 의료보험민영화는 엄연히

다른문제입니다

요약하자면

1.지금 논란이 많이되고있는 의료민영화라고 불리는 이법안은 각병원들의 영리화가 아니고 부대사업에 대한

규제를 조금 풀어줌으로써 각병원들의 적자를 덜어낼수있는 방법을 마련해주는 방안

 

2.하지만 이법안은 개인병원 개원의들은 사실상 혜택받는것이 불가능함

 

3.어느순간 의료보험민영화로 물타기 됐음 사실상 의료 민영화라 보기 힘듬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우리 국민들의 실생활의 끼치는 영향은

 

우리국민은 돈을 더안내도 되지만 동네의원이나 동네병원들은 줄줄이 파산할 위험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 병원의 접근성이 떨어지게 되죠 감기가걸려도 대학병원에 가야하니깐 말이죠

통과가 안되면 사실상 의료 수가 현실화 그렇게 되면 의료보험료 인상

 

이렇게 요약할수있겠습니다